세계 6위의 일본 '바다 영토'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에 독도를 표기하여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 독도를 향한 일본의 탐욕은 그야말로 집요하다.
▲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일본 지도의 독도 표기 꼼수를 알리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홈페이지 갈무리. ⓒ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그런데 우리가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바다 영토'를 향한 일본의 끝없는 야욕과 질주다. 그 질주와 탐욕의 대상은 비단 독도만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일본이 지금 '주장'하는 바다 영토는 동쪽으로 오가사와라 해역, 남쪽으로는 오키노도리, 동쪽으로는 센카쿠 열도 그리고 북쪽으로 사할린 아래쪽까지의 영해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쪽으로 미나미도리 섬까지 미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은 북쪽으로 북방영토로부터 남쪽으로 타이완 바로 앞바다까지 완벽하게 차지하면서 중국을 북쪽부터 남쪽까지 완벽히 포위하고 있다.
일본이 현재 이렇게 '확보'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면적과 영해는 약 447만㎢로서 이는 세계 6위에 해당하며 37만㎢의 일본 육지 국토 면적에 비하여 무려 12배에 이른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바다 영토는 고작 35만㎢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독도를 비롯하여 중국과 분쟁 중인 조어도 그리고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까지 모조리 일본의 영토로 규정한 전제 하에 설정된 것이다.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일본의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산호초에 콘크리트를 부어 조작한 일본의 '최남단 가짜 섬', 오키노도리
일본이 최남단 섬이라고 주장하는 '오키노도리'는 산호초에 불과한 암초에 인공적으로 콘크리트를 부어 섬으로 조작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섬'이라는 뜻의 일본어 '시마'를 붙인 '오키노도리시마'라는 일본 명칭은 우리부터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일본 주장대로 이 '암초'를 섬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것만으로 무려 43만㎡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 '오키노도리' 주변에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대륙붕 개발권을 가질 수 있고, 태평양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활동을 철저하게 제약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조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 명 센카쿠열도)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오키노도리'를 둘러싼 분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언젠가 오키나와가 '독립'할 가능성도
우리에게도 익숙한 오키나와는 원래 류큐 왕국(琉球王國)으로서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독립 국가'였다. 조산과도 교류가 빈번했고, '홍길동'이 마지막에 '이상국(理想國)'으로 떠났다는 그 이상국이 바로 이 류큐 왕국이라는 설도 적지 않다.
그러다가 1609년 일본 가고시마의 사쓰마국이 침공하여 정복함으로써 이후 류큐 왕국은 사쓰마국에게도 조공을 바치게 되고, 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 토쿠가와 막부 양쪽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메이지 유신 시기인 1872년, 일본은 최종적으로 류큐 왕국을 식민지로 강제 병합하였다. 당시 청나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오키나와, 즉 류큐 왕국은 일본과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나라'이다. 그러니 언젠가 오키나와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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