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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오전 경남경영자총협회 사무실 앞에서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경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노동자들이 손경식 경총 회장의 사진을 향해 물풍선을 던졌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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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오전 경남경영자총협회 사무실 앞에서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경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노동자들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의 사진에 물풍선을 던졌다.
30일 오전 창원 소재 경남경총 문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의 뜻으로 한 것이다.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6차)에서 사용자위원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안'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월 209시간, 182만 2482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1.5% 인상이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2022년에도 2021년과 최저임금을 같게 하자고 한 것이다.
사용자위원은 2020년과 2021년 '최초안'으로 오히려 깎는 –4.2%, -2.1%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8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트노동자 박지미(창원)씨는 "최저임금이 무엇이냐.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경영계의 제시안은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취지보다는 더 가지고 싶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들의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에는 어떠한 단서가 붙어서는 안 된다. 살아가는 데 있어 경제적인 현실이 더 나빠지지 않게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게 중심인 것이지, 소상공인의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이 원인이라는 것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부분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구직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투기자본에 의해 일자리를 잃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으면서 일자리의 감소 요인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라고 했다.
송미량(노동당)·박봉열(진보당)·노창섭(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들도 발언을 통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자 소득분배가 이들 나라의 절반에도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 '최저임금 동결안'에 성난 노동자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경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마지막에 손경식 경총 회장의 사진에 물풍선을 던졌다.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다"며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이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에 대해, 이들은 "기시감이 든다. 사용자위원은 경제상황을 이유로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왔다. 사용자위원에게 어렵지 않은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등과 관련해, 이들은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지만,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근본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가맹본부의 착취,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있다"며 "애당초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용자위원이 진심으로 경제상황을 걱정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최저임금 동결이 아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가구생계비 및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중된 고통과 심화된 불평등·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만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로서의 존재 의미를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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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오전 경남경영자총협회 사무실 앞에서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경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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