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 바이 라한 소연회장에서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이재명캠프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 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에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해 달라."
전국민 보편지원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같이 제안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며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원금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빈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한다"며 "복지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낙인을 찍는 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됐다. 선별복지 아닌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전국민 보편지급된 1차 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통계로, 체감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니"라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며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 재차 읍소 드린다.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우리 국민들께선 동의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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