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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12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한 민주노총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경찰이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최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2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함께 12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과 과도한 집회시위 제재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허하고, 집회 주최자들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야외감염률이 0.1%미만이라는 전문가들의 발표에 근거해 정부 스스로 스포츠나 야외 콘서트 등은 허용해 놓고, 유독 노동자들의 집회시위만을 불허한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노동자대회 장소인 여의도를 원천봉쇄하는가 하면, 노동자대회 이후 귀가하는 참가자를 무더기로 연행했다. 또한 52명의 특별수사본부를 긴급 편성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추진하고 있고,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회 주최자 5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18명을 우선 수사대상자로 선정,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지는 민생고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서울로 모여든 8000여 명의 노동자·민중의 외침은 외면한 채 무조건적으로 집회 불허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그러나 노동자대회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집회 참가자 중 단 한 명의 코로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도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는 확인된 바 없다'고 했고, 9일 국회에서도 중대본은 '민주노총 집회가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행되는 마구잡이식 무리한 수사는 합리성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정치적 강경대응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부당하게 제압되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는 가진 것 없고 기댈 곳 없는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과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호소마저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접종자는 정원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도, 유독 집회 인원에는 제외하지 않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야외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들의 발표에 근거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은 허용된 반면, 집회 시위만 불허하고 있다"며 "과연 이 상황을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아울러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이유는 국민의 의사 표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집회, 시위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항목일 뿐"이라며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정부의 대응은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권력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는 방역을 빌미로 한 민주노총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제한조치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노동자들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는 짓밟혀 버렸고, 돌아오는 것은 경찰 수사와 탄압뿐"이라며 "대체 노동을 존중하겠다던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대전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추고 민주노총의 요구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개정과 기업에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중단,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전면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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