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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 오마이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결과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 합동감찰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100차례가 넘는 증언연습, 권력을 이용한 검찰과 죄수의 부당거래, 피고인 방어원 무력화 등 곳곳에 불공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는 윤석열 전 총장도 등장한다"며 초점을 옮겼다.
이재명 "윤석열이 주연... 검찰개혁 지지부진하게 안 둘 것"
한명숙 전 총리는 2009년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첫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2010년 그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또 다시 기소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한만호씨가 '돈을 줬다'던 검찰 조사 내용을 번복했고,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배척했고, 대법원은 8(전부 유죄) 대 5(일부 유죄)로 판단이 나뉘었다.
그리고 2020년,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한만호 비망록'이 등장했다. 이어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연습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결국 이 사건 감찰을 지시한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총장이 감찰을 지연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추 장관이 이 일로 윤 전 총장 징계를 청구하기까지 했다. 이후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14일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는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검찰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재배당 시도 등 절차적 정의를 훼손시킨 장본인이었다"며 "조연이 아닌 주연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윤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며 "왜 재배당 시도를 한 것인지, 그것이 공정한 일이었는지,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며 "필요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다 밝히지 못한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불공정한 검찰권을 강력히 억제하겠다. 검찰개혁을 지지부진하게 두지 않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가졌을 때 전광석화처럼 단행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국민 또 속을 거란 착각... 압도적 정권교체해야 할 이유"
4시간 뒤,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페이스북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관련된 법무부 발표를 봤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며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짚었다. 또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이냐"며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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