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둘러싼 승패의 장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5년을 설계하는 공론장이기도 하다. ... 승패 속에 정책 경연이 밀리지 않아야 한다." (김관영 KIPPS 대표)
김관영·김성식·채이배 등 전직 '정책통' 의원들이 모인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대표: 김관영·이진)가 <어젠다K 2022> 정책집을 11일 발간했다. 내년 3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의제 던지기'다. 정책집은 300여 명 현 국회의원 모두와 윤석열·최재형, 이재명·이낙연 등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도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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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탱크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대표: 김관영·이진)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어젠다K 2022> 정책집을 11일 발간했다. 보고서 3권 표지 ⓒ 공공정책전략연구소
정책집은 지난해 9월부터 8월 현재까지 약 1년여간 매주 수요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경제·노동·젠더·청년 등 각 분야 60여 명 전문가들 머릿속 비전과 제안을 모았다. 일종의 미래구상 정책보고서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대선 어젠다에 대한 공론장을 열고, 여야 모두의 정책적 진화를 추동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고서 전체의 요약본인 총론은 현 여권과 정부에 대한 견제로 시작한다.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방침을 "누더기 정책의 우스꽝스러운 종착점"이라고 비판하며 "촛불과 탄핵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자산을 안고 출발한 정권이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의 나침반과 동력을 스스로 잃어버렸다", "이제 문 정부 인사나 관료 중에도 소득주도성장을 입에 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코로나 뒤 불안정 노동 등 현안 담겨... 공정·젠더 등 '뜨거운 감자' 다뤘다
전문가들은 진영논리를 넘어 연합정치, 정책연정을 통한 '융합해법'을 강조하며 "차기정부는 '시민권의 시대'로 대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짚는다. "(대권이 아닌) 시민권을 꾸준히 확장하고, 복지서비스·노동자 발언권·성평등 등 인간답게 살 권리가 공적시스템을 통해 강화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보고서는 각 분야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했으며 1권(정치·행정·재정·외교 분야), 2권(경제·노동·복지·교육), 3권(에너지·AI·젠더·청년·농업) 등 세 권으로 만들어졌다.
정책집은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시장 안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미래현안뿐 아니라, 공정과 젠더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도 피해가지 않고 다룬다. 특히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정과 관련해 "공정에 대한 능력주의(적) 접근은 일면적"이라며 "능력주의 논리는 기득권에 대한 비판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공동체 연대와 평등 추구의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자유 경쟁이 낳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공적 기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젠더 이슈 또한 정치권의 주요 논쟁거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탓에 일자리·돌봄 위기가 특히 여성과 청년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대남(20대 남자), MZ세대 등 젠더와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청년실업과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는 나아질 조짐이 없다. 조직화되지 않은 이들은 의자도 없는 것"이라 짚었다. 이들은 "세계경제포럼이 권고했듯 향후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 젠더 렌즈를 적극 강화해 공공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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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대표: 김관영·이진)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어젠다K 2022 정책집을 11일 발간했다. 왼쪽부터 김관영, 김성식, 채이배 전 의원. ⓒ 오마이뉴스
미래 세대인 청년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생 출발선 맞춰주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제안했다. 독일의 개인활동계좌제를 참고해, 만 20세가 되는 시점에 기초자산 1000만 원 등 일정 금액을 배정하고 이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설명이다(취업한 경우 소득에 맞춘 청년 내일채움 공제 확대 등으로 인출). 보고서는 "차기 정부 5년은 세대 간 공정성을 따져보고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첫 5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채이배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은, 중도를 지향하는 국회의원과 연구자들이 모여 차기 정부가 다음 5년간 반드시 해야 할 과제만을 담으려 노력했다"며 "우리가 낸 보고서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다. 다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라며 생산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젠다K 2022' 보고서 전체 파일은 공공정책전략연구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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