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2800여억 원 전액을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자주평화연대(상임대표 이성재)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송금된 미집행 금액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자주평화연대는 성명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축적된 이 돈이 국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게 쓰이고 남았다면 당연히 반환되어야 마땅하다"며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되었다면 그 돈이 앞으로 어디에 쓰일지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할 길이 없기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이런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2021년 합의해 준 주한미군 주둔비가 역대 최대인 13.9% 증가한 1조1833억 원인데, 그 중 얼마나 남겨 전용해 쓸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170여 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 주한미군 주둔비 심의과정에서 미집행 주둔비 미국 송금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환수조치까지 정부에게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준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미국이 삥뜯어간 미집행 주둔비 당장 환수하라!
- 미국으로 일방적으로 송금된 미집행 주한미군 주둔비를 당장 환수하라!
- 11차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지금 세계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야반도주한 미국의 행태에 다들 어이없어 하고 있다. 1975년 하노이 탈출이 재연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면전에서 75년 하노이 미국대사관 옥상 탈출 장면이 재연되었다.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전 세계 시민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국을 언제든 버리는 미국의 초라한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에 대해 한없이 너그럽고 굴종적인 국가가 있다. 바로 얼마 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발표한 대한민국이다. 문재인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앉아 식사를 하고 발표한 공동성명이 역대급이다 뭐다 자화자찬을 해도, 한미 간에는 여전히 수직관계나 주종관계가 아니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동네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졌다. 미국이 지난 2019년 3월, 한국의 은행에 예치돼 있던 주한미군 주둔비 미집행 현금 2,884억 원을 전액 달러로 환전한 뒤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이 8월 19일 확인됐다.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축적된 이 돈이 국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게 쓰이고 남았다면 당연히 반환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되었다면 그 돈이 앞으로 어디에 쓰일지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할 길이 없기에 문제다. 지금도 주한미군 주둔비 중 정비 명목 지출이 불명확하다. 각종 자산과 장비들을 일본이나 미국 본국에서 정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한미군이 쓰는 자산과 장비인지, 주일미군 아니면 본토 미군이 쓰는 자산과 장비인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를 버젓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간 국방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굴종적인 태도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미집행 주한미군 주둔비를 여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응도 이해할 수 없다.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주한미군 주둔비로 지원해 주면서 전년도 미집행 분담금이 남아 있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돈만큼 차감해서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국익에도 맞는 일 아닌가.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누적된 미집행 주한미군 주둔비가 2조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번에 강탈해 간 2,884억 원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런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합의해 준 주한미군 주둔비가 역대 최대인 13.9% 증가한 1조1,833억 원인데, 그 중 얼마나 남겨 전용해 쓸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국회에서 조만간 정부가 합의해 가지고 온 제11차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에 대한 심의와 비준이 진행된다. 지난 3월, 협상 결과를 접하고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동맹을 강탈한 것"이자 "이익을 편취하는 모습"이라고 미국을 비판한 바가 있다. 또한 국방위원회 소속인 홍영표의원 역시 "이번에 주한미군 주둔비를 이렇게 합의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가치동맹을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평택기지를 비롯해 우리가 전작권 환수 때문에 얼마를 투자해 왔냐"며 "국회는 고무도장이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고 변명하지 마라! 미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계속 줘 왔기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당하는 것이다. 170여 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 주한미군 주둔비 심의과정에서 미집행 주둔비 미국 송금 문제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며, 환수조치까지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협상 결과 또한 절대 그대로 비준해 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군의 자동출납기(ATM)가 아니다.
2021년 8월 23일
인천자주평화연대
(노동희망발전소, 서비스연맹마트노조인부천본부, 인천노동정치포럼, 인천노사모,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통일로, 참살이문학, 전국회의인천지부, 진보당인천시당,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한국지엠노조정치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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