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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특혜 논란이 24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보고 자리까지 이어졌다(관련 기사 : [이재용 가석방] 유독 그에게 연이어 적용된 기준, '경제' http://omn.kr/1urzy).
이 부회장이 미등기, 무보수, 비상근 직이라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장관의 해석도 도마에 올랐다. 박 장관은 세 조건만 있으면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일률적으로 확정해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그렇게 답변에 자신이 없느냐"는 권 의원의 볼멘소리가 뒤따라왔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이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청와대와 사전 논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반도체와 백신 분야의 역할 기대"를 언급하며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의문이었다. 박 장관은 이에 "청와대와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권성동 "사면 못하니 가석방으로... 눈가리고 아웅" - 박범계 "법에 따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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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 의원은 법무부가 취업제한 논란을 겪으면서까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사면 대신 가석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맥락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코로나19와 반도체 산업 상황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
박범계 법무부장관 : "국익 관점에서 이 부회장이 취업으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경영 참여가 아니더라도 백신 문제나 반도체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
권성동 : "가석방 결정에 대한 정부 태도를 보며 연민을 느낀다. 사면을 해주고 싶은데 친문 극성 지지층 반발이 심하고, 안 하려니 삼성을 여태 너무 이용해 먹었고. 반도체는 이해하겠는데... 코로나19와 가석방이 무슨 관계가 있나. 차라리 사면을 하든가, 엉거주춤 가석방 하다보니 취업논란 일어나고, 역할을 기대한다는 둥 구차한 변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을 방패삼아 눈가리고 아웅 식 쇼 한 것 아닌가."
박범계 : "그렇지 않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이 지난 3월 가석방 심사 대상 조건을 복역률 60%로 낮춘 것 또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특혜"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권 의원의 지적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때문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해 (과밀한 재소자) 수용률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면서 "법 규정에 따라 심사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특혜라는 생각을 거둬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가석방 기준으로 수형 조건을 낮춘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년 동안 (기준을) 낮추지 않다가, 최근 (이 부회장 가석방에) 조건을 낮춘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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