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책임정치' 하려면... 윤희숙 의원이 해야 할 세 가지
윤희숙 의원 사퇴 문제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공방을 넘어서려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윤 의원이 책임정치의 새로운 모범을 보이겠다면,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윤 의원을 뽑아준 서초갑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그 유권자에게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 윤 의원은 자신이 사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은 어떤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여론조사, 당원 간담회, 주민대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윤 의원은 2016년 부친의 농지 매입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 윤 의원이 밝힌 입장은 어디까지 '저 자신을 벌거벗겨' 해명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스스로 공수처나 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합동수사본부는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주된 수사의 대상이다. 윤 의원 부친의 부동산 의혹은 세종경찰청으로 배당돼 담당한다. 이래서는 수사의 범위가 2016년 부친의 농지 취득과 윤 의원의 관계에 대한 조사로 한정된다.
그러나 윤 의원 의혹에 대해선 2016년 농지 취득 관련 건으로 수사 범위가 국한돼선 안 된다고 본다. 설사 2016년 부동산 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와도 윤 의원 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친의 농지 취득을 2021년 7월에 권익위의 소명서 제출 요구로 인지했고, 그것이 불법성이 있다고 의심된다는 것을 8월 24일 권익위의 통보로 알게 됐으며, 부친의 농지 취득이 투기적 목적도 있겠다는 사실은 8월 26일 부친의 JTBC 인터뷰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의 진실성을 밝히는 것은 윤 의원이나 그를 비판하는 쪽이나 모두 중요하다. 윤 의원은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드러냈기에 이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회의원이 된 후의 개인통신기록 등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셋째, 윤 의원은 조사기구를 지정한 후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윤 의원은 현재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 조사를 할 주체도 불분명하다. 구체적인 혐의도 없는데 의심과 요청만으로 섣불리 국가 수사기관이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2016년 당시 고위공직자가 아니었던 윤 의원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세종경찰청은 2016년 부친의 부동산 의혹 외에 국회 등원 이후의 활동을 조사할 근거가 없다.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경찰의 부서에서도 수사할 대상과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
결국 스스로 소명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인 조사는 결국 정치적 조사기구가 수행할 수밖에 없다. 폭넓은 정치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로는 국민의힘 당 조직인 윤리위원회가 검토될 수 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주체로 해서 본인의 사안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윤 의원에 대한 이런 요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불분명한 이유로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고 그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를 끝내는 데 필요한 조치라면 과도하다고만 할 순 없다. 윤 의원의 결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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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보좌관, 국회 정책전문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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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공언했으나 '처리난망' 윤희숙이 먼저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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