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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 윤희숙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불참해 의석이 비어있다. ⓒ 남소연
"나의 사퇴서를 처리하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의 8월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간신히 일단락되며 31일 본회의가 개의됐지만, 윤 의원 사퇴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며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34조는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박 의장이 31일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았지만, 9월 1일부터 100일 간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라도 박 의장이 윤 의원의 사퇴안을 상정하면 표결로 처리된다.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별도의 찬반 토론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박 의장이 요구한 '여야 합의'가 그 사이에 이뤄질지가 미지수다. 오히려 당분간 이를 두고 여야 간 정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추가 의혹이 나오고 있는 데다 정치쟁점화가 가져올 손익계산이 불분명해 확실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민주당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퇴보다 수사가 먼저'라는 기조이지만, 이를 두고 당내 반발도 나오는 등 교통정리가 채 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끝날 경우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박 의장이 사퇴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 의장 개인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목소리 높이는 윤희숙 "여당 의원과 tbs, 허위사실 유포"
의원직 사퇴서를 낸 이후에도 윤희숙 의원은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국회의원과 교통방송(tbs) 진행자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실컷 떠든 후,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사퇴쇼'라며 비웃은 후 헤드라인으로까지 뽑아놨다"라고 썼다.
그는 "이쯤 되면, 여당 의원이나 tbs나 아예 마음먹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봐야겠다"라며 "정작 본인들이 언론환경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재갈법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보도의 피해자가 언론재갈법을 오히려 반대하고 가해세력들은 언론재갈이 필요하다고 떠들고 있으니, 세상이 온통 블랙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사퇴서를 이미 제출했는데도 '쇼'라는 일각의 비난이 나오자 반발한 동시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력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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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당선보다 어려운 사퇴" - "사퇴하랄 땐 언제고" - "국민의힘 당론은?"
여야에선 사퇴안을 처리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당위론보다 현실적인 어려움 즉, 사퇴안 처리는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부터 나온다.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는 의원직에 당선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며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일단 수리를 안 한다. 그리고 설령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 할지라도 의원들이 이건 가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 손에 맡기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이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난이었다.
반면, 그와 함께 출연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이 없으려면 민주당 의원 입단속 좀 시켜주셔야 된다"라며 "사퇴쇼니 뭐니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 본인 자존심 팍팍 긁어가면서 못 견디게 만드는 그 일부터 그만하셔야 된다"라고 맞섰다. "어떤 때는 사퇴하라 그러고, 사퇴하니까 또 사퇴하지 말라고 그러고. 헷갈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었다.
같은 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 나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희숙 의원 건은 한 마디로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격'이다"라며 "이거 좀 뻔뻔하신 것 같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핵심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윤희숙 의원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느냐의 문제인데, 윤 의원은 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로지 '내가 국회의원 사퇴했다,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대꾸하는 게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에 공을 떠넘기는 그런 정치공세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당론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라며 "윤희숙 의원 사퇴에 대해서 흐지부지 모호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혀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좀 우스운 게, 본인 말대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공수처 수사대상이 안 된다. 하지만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굳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시면서 공수처를 거론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두관 "윤희숙의 협박 앞 생쥐된 여야"... 정의당 "민주당이 국힘 비판할 때인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사퇴안,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의원은 2주택자이면서도 임차인이라며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고, 부친의 불법적인 부동산투기가 드러나자 적반하장으로 성질을 내며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사퇴를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여야 모두 사퇴안 처리를 미루면서 윤희숙의 협박에 '고양이 앞의 생쥐'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원래 그렇다 치고 왜 민주당까지 윤희숙의 협박에 안절부절 못하는 건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희숙 사퇴안을 처리하면 불리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만약 윤희숙 수준의 투기 혐의가 드러난다면 의원직 사퇴뿐만 아니라 더 엄중한 조치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위치"라며 "사퇴안 처리 대신 탈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주장인가?"라고 물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희숙 의원 사퇴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엄정 징계 약속부터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른 투기의혹 대상의원들에게 셀프 면죄부를 준 것부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당 대표가 공언한대로 엄정 징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탈당 징계에도 버젓이 당적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는 자당 의원들을 모른 척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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