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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도입 위한 입법청원 동참해달라"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와 용혜인 의원, 미래당 오태양 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상임이사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시작을 알리며 대국민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 남소연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등 11개의 기본소득 지지 정당 · 단체가 참여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일 기본소득 제도 도입 입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이 30일 이내 10만 명의 국민동의를 얻으면 국회는 기본소득 입법청원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게 된다.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참여를 호소하는 한편 국회와 정치권이 기본소득 논의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낡아버린 기득권 정치는 여전히 기본소득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에 대한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도록 기본소득 입법을 직접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어 "언제나 한국 사회의 진전을 앞당겨 왔던 건 무수한 국민의 힘찬 목소리였다"며 "국민동의 청원 10만 물결은 기본소득 입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오태양 미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효상 상임이사는 청원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사회를 경험했다"라며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기에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국회는 여전히 멈추어 있다"며 "이제는 그 어디도 아닌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 국민입법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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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도입 위한 입법청원 동참해달라"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와 용혜인 의원, 미래당 오태양 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상임이사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시작을 알리며 대국민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회에 직접 법률 등의 제정, 피해의 구제, 공무원 징계의 요구 등 의견과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는 제도를 말한다. 30일 동안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하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기본소득 입법 청원은 공개가 되어 동의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기본소득 정치의 확장과 연대'를 위해 출범한 공동행동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미래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알바노조, 토지+자유연구소 등 기본소득 실현을 모색해온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공동행동 출범식 영상 축사에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라며 "기왕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변화라면 한 발짝 앞서서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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