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난 13일 오후 KBS 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제주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3일 제주도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경선 2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복지 총지출은 줄이되 소득세나 법인세 등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윤 후보의 복지지출은 늘어나나, 줄어드나 동결이냐"라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문 정부의 복지지출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막 나눠주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나눠주다 보면... 물론 코로나 긴급구조와 별도이지만, 복지는 당분간 효율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가 "윤 후보의 복지정책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 비해 총 복지지출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지적하자 "그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는 분들에게 제대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유 후보가 "지금 국가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국가부채도 다음 정부가 더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하자 윤 후보는 "유 후보 말대로 증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후보가 "저번에는 부가세 인상에 반대하지 않았나. 그러면 뭘 증세하나"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부가세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많이 가니까,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간접세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앞으로 토론이 많이 남았으니 윤석열 후보의 복지정책은 코로나 이후 심각한 양극화 시대에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 이 그림이 매우 궁금하다"면서 이후 진행될 TV토론에서 재차 복지정책을 묻겠다고 밝혔다.
복지 지출은 줄이면서 증세를 한다?
위에 옮겨놓은 토론 내용을 종합하면, 윤석열 후보의 복지 정책은 '복지 없는 증세' 아닐까? 총 복지 지출은 줄이면서 복지 재원을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증세한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개인과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면서 서민을 위한 복지 지출은 줄이겠다고 하면 고소득층에게도 저소득층에게도 손해만 갈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
또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기에 인상이든 인하든 세밀하게 접근해야 마땅하다. 법인세 인상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법인세 인하 주장과 상반되기도 하다.
게다가 윤 후보는 지난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면서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라면서 증세를 통한 복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과연 윤 후보의 조세 정책과 복지 정책에 대한 '진심'은 무엇인가. 시원하게 알 길이 없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