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경 은평구청장. ⓒ 은평시민신문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 신문인 <은평시민신문>은 "김 구청장이 출처 표시를 올바르게 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다수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고려대는 "표절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09년 고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행정학) 논문으로 '자치회관 고객만족도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썼다. 하지만 이 논문이 다른 여러 논문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해 표절했다는 의혹이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은평구 풀뿌리지역언론인 <은평시민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김 은평구청장의 논문에 실린 참고문헌을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일일이 출처를 대조하며 논문을 분석했다"라며 "그 결과 다수의 연구 부정 행위가 확인됐다"라고 연구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은평시민신문>은 '109페이지 중 51페이지가 연구 부정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본론 중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제3장 자치회관 현황 및 외국사례'는 선행 연구 10여 편의 선행 연구를 인용하면서도 아무런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출처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올바른 인용 표시 방식에 따르지 않아 연구윤리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제3장 제3절 외국사례(p.60-67)', '제3장 제1절 2. 자치회관 운영현황(p.39-48)', '제2장 제1절 2-2). 자치회관의 설치근거 (p.10-11)', '제2장 제2절 1-1). 사회자본의 정의(p.15-17)', '제2장 제2절 3. 사회자본과 민주주의, 거버넌스 그리고 자치회관 (p.23-25)'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아무런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선행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때는 내용을 따옴표로 표기하고 출처를 밝히라"라고 하고 있다. 김 구청장이 학위를 받은 고려대학교도 '연구윤리 규정'에서 인용 원칙과 방법의 예로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은평구청장이 해당 석사 논문을 취득한 때는 2009년 6월로, 당시 그는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은평구 의원이었다. 김 구청장은 이듬해인 2010년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김 구청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해명을 듣지 못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은평시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석사 논문을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으로 검사한 결과 유사율이 13%로 확인됐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석사 논문 유사율(20% 이하)에 해당하여 논문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논문 발행의 책임이 있는 고려대학교 또는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고려대 "표절 여부 확인 중"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은 "표절 검색 프로그램의 유사율이 곧바로 표절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낮은 유사도라 할지라도 타인의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또 "표절에 대한 최종 판정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고려대 관계자는 "사안이 접수돼서 표절 여부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연구 부정 여부 검증에 나설 경우 표절 여부(독창성이 있는지, 학술 가치가 있는지)와 심각성 정도를 확인하게 된다. 정도가 경미하다면 저자와 협의해 그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인용하는 수준으로 논문을 수정한 다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표절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논문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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