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동구청 ⓒ 인천시 동구청
인천시 동구청이 추진하는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조성' 사업에 지역 업체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구청은 인천시 건축자산으로 지정돼 있는 진도여인숙 등 근대 한옥 건축물을 복원하기 위한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조성 공사(건축, 기계)' 입찰 공고를 지난 10월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기초금액 7억 7388만 3000원에 냈다. 한 차례는 지역제한으로, 한 차례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찰 공고이다.
당시 지역제한 공고에서는 인천지역 1개 업체가 응찰했지만 자격조건 미달을 이유로 반려됐고 전국입찰에서는 응찰이 전무했다. 이에 당초 동구청이 제시한 입찰조건이 너무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동구청의 입찰 자격 조건은 "최근 10년 이내 한옥 해체 및 복원 리모델링 시공실적(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 3억 원 이상)이 있는 업체"로 시공실적 인정범위는 "한옥 목구조 및 한옥 기와지붕의 해체·복원"이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 지역업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 전국 입찰에서도 단 한 건의 응찰이 없어 과도했다는 점이 입증됐다.
이에 동구청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번 주중 조건을 완화해 재공고를 낸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재공고 시 지역범위를 인천이 아닌 서울, 경기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업체를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에서는 종합건설의 경우,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문화재수리업 10억 원 미만인 공사는 입찰자격을 지역 업체로 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타 시도에서는 이 법을 적극 활용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굳이 입찰기준을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게 하고 입찰범위를 확대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인천에도 문화재 복원이 가능한 업체가 6곳이나 있다. 이 지역 업체들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업체를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어 "문화재나 지역유산의 복원과 보존은 원형 그대로를 지키는 것에 더해 최초 건축 당시 사용했을 그 지역의 자재와 그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며 "이 공사(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조성)의 경우에도 인천시 동구청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이왕이면 인천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맞다. 인천에 없다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아니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타 지역 업체들에게 공사를 맡기려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업체가 하도록 해야만 공사에 투입된 예산이 그 지역민, 그 지역을 위해 사용된다. 법에서 지역제한 입찰 규정을 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업지가 인천시 건축자산으로 지정된 곳을 포함하고 있고, 한 곳은 1930년대, 또 다른 곳은 1940년대에 지어진 곳이다"라며 "한옥 목구조 건물로 오래 동안 방치돼 있어 뜯어보면 썩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한옥 목구조 건물에 대한 이해가 높고 시공능력이 탁월한 업체가 하는 것이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천으로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은 많이 했다"며 "2~3군데에서만 들어오면 담합 등의 우려도 있고 해서 지역을 서울, 경기로까지 해 재공고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