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지하철 정책 및 노동권 확장을 위한 간담회 ⓒ 서창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노동희망본부 상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재명 후보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과 10일 오전 11시 국회 회의실에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가진 '철도·지하철 정책 및 노동권 확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정책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2018년 도입하여, 현재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17곳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날 궤도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철도산업이 자본의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등 안전에 집중된 철도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위탁 문제 및 저임금 운영,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SG의 핵심인 G, 즉 거버넌스 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흔히 ESG에서 E(Environment)와 S(Social) 부분만 강조된 나머지 G(Governance)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리더, 이사회, 이해관계자의 문제의식이 없다면 E와 S역시 추진조차 될 수 없다"라며 "지배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거버넌스 개편의 중요성은 이재명 후보 역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관련 공약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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