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오마이뉴스
따라서 우리가 대통령제 권력구조 자체를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로 개헌할 것이 아니라면, 유권자들이 적어도 마음 편하게 본인의 선호에 따라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도 다수제(majoritarian) 선거 방식이 본질적으로 내포하는 유권자 의사 왜곡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유권자가 당선가능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는 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어도 본선에 앞서 소위 후보들이 단일화를 단행하였던 역대 선거의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다. 어차피 선거에 앞서 또 다른 유권자 선호 왜곡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여론조사 등의 불완전한 수단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고민할 바에야 아예 결선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한다면 유권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그들의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우리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 정국에서 겪고 있는 근본적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우선은 대통령제에서 국가 수반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면 보다 많은 훌륭한 정치인들이 대선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선택지가 풍부해진다면 유권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질이나 역량 면에서 훌륭한 지도자감이 대선 경쟁에 더 많이 보인다면 선거 경쟁의 컨텐츠도 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만큼 유권자는 행복한 고민에 노출되게 마련이다.
물론, 진보나 보수 진영의 대표적 대선 후보가 반드시 거대 정당 소속일 필요는 없다. 다만, 대통령제 하에서도 행정부-의회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일정한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의 후보들이 집권 역량 면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진영 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선거제 개혁으로 다원화된 정당 체계와 더 많은 선택지 만들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수의 훌륭한 대선 후보들이 경쟁하는 구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다원화된 정당 체계가 필수적이다. 모든 정당들이 국회에서 100석 이상을 차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의 다양한 이해가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다 많은 '실질적으로' 경쟁력있는 후보들이 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종종 불안정한 남미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조합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대통령 선거에서 뽑고 싶은 후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채로운 정당 경쟁 구도가 필요할 수 있다. 물론, 다원적 정당 체계는 유권자 정치 사회 지형과 그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보다 비례적인 국회의원 선거제도 도입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위성정당 등장 논란으로 얼룩졌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돌이켜봐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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