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의원들이 18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주문했다.
정해순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보고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32억 원으로 증액하고, 군민제안공모사업은 기존 10억 원에서 12억 원, 읍면자치계획형 일반형 참여예산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읍면별 1억 원씩 13억 원, 공모형 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억 원 내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운영계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공모사업 제안자와 담당공무원 사업 구체화 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예산 간담회 운영 ▲사회적 약자 에산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족 행복참여예산 도입과 2억원 이내 예산 집행 등을 제시했다.
김아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예산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본예산에 올라온 주민참여에산을 확인한 결과, 주민들이 직접 할 사업 외에 군과 도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이 혼재돼 있다"면서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만큼 주민들이 잘 모르는 만큼 예산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13개 읍면 중 6개 지역이 운영이 안됐다"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13개 읍면 전체 실시를 의무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동준 의원도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이 주민을 통해서 제안된 것이 주민참여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많다"면서 "주민참여라고 하는 관점을 군이 먼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1년 12월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많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 주체로 참여해 주민들이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본예산에 편성 제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조동준 예결특위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참여 사업이란 취지를 감안해 사업 주체와 내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적정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제 의원도 지난해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심의하면서 의아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부서로 됐다는 것이었다"면서 "사업설명 과정에서도 군이 적극 개입은 못하겠지만 일부는 개입해서 주민참여에산에 부합된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예결특위는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참여 예산으로 23억 원(군민 제안공모 6억 원, 읍면 자치계획형 일반형 13억 원, 공모형 5억 원)이 반영된 가운데 3개 사업비는 삭감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서면지역 안내판 및 조형물 설치(5천만 원 중 2천만 원 삭감) ▲재활용 도서 활용사업(8천만 원 중 4천만 원 삭감) ▲마서면 당선리 가로등 설치사업(1천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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