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추경 증액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본청앞 농성을 하고 있다. ⓒ 서창식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14조원은 부족합니다. 여야, 정부의 추경안 대폭 증액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추경안 대폭 증액에 동의해 주십시오."
지난 27일부터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위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대형 현수막과 피켓이 설치된 야외 농성장의 주인공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동안구갑)이다. 민 의원은 29일 본인의 SNS를 통해 "1000번 고민하고, 처음 한 번 행동하는 것이다. 당과 대통령께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다. 언행을 항상 성찰하겠다"라며 정부와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30일 오전,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국회 본관에서 농성 중인 민병덕 의원을 만났다.
"어려움 극복 위해 35조 추경 필요"
▲ 추경 증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서창식
-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신 이유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정부의 14조 원 추경은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이 5월 9일까지인데, 그 이후 아무리 빨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최소 한 달은 걸린다. 오미크론이 대폭발하는 시기인 현재 국민들과 소상공인들더러 14조로 버티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14조라는 추경 예산은 하루 코로나 확진자 4000명대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오미크론의 대폭발로 인해서 지금은 하루 평균 1만 7000명. 그리고 곧 2만 명 이상 갈 수 있는 상황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5조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 만약 대통령께서 받아주기 힘들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5월 말까지라도 버틸 수 있도록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추경 편성 논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 우리가 제안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우리가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방역을 강화하면 소상공인 죽어난다고 비난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방역에 실패했다고 비난한다. A를 하자고 하면 B를 하자고 하고, B를 하자고 하면 A를 하자고 비난하는 꽃놀이패나 다름없기 때문에 무책임한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국회 앞에서 농성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페이스북에 올린 그간의 과정들을 쭉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 이런 국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을 논의하고 결단하는 위원회 하나가 없는 국회도 부끄럽다. 오미크론과 같은 국난 극복을 위한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런 문화가 안돼있는 것이 정말 슬프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들과 소상공인분들한테 매우 죄송하고, 야외 농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자 마지막 행동이다.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으로 행동들은 다 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이런 행동을 시작했다.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해 내려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쓸쓸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국회의원 몇 명은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버티고 있다는 것에 대해 조그만 위안이라도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과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등 격려 방문
▲ 여의도 국회 본청앞 농성인 민병덕 의원을 격려 방문한 이재명후보 직속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 서창식
이날 농성장에는 우원식, 이용우, 이수진, 고영인, 김경만, 허종식,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위원장, 김세준 부위원장과 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을 비롯해,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격려차 방문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현재 기재부와 정부가 내놓은 14조 원이라는 추경은 손실과 어려움을 보상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데 상당히 부족한 액수"라며 "국민들과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정부를 향해 변화를 촉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나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위원장은 "재난이 닥치면 비축미마저 풀어서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법인데 풀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는 건 잘못된 재정 운영 원칙"이라며 "그러한 부분을 꼭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농성까지 하시니까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 김세준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재난을 당해서 힘들 때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러한 시기에 가장 힘드신 소상공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소극적이기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기업안정자금을 위해 150조 원을 편성했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안정자금은 없다. 기업들을 위한 정책에는 국가부채 핑계를 대지 않더니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에는 국가부채 핑계를 댄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낮 오후 1시부터 1시간 가량 청와대 앞에서 '국가는 한 사람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추경안 증액을 호소하는 1인 시위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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