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재정·통화·금융당국은 최근 급등하는 국채금리의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은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과 통화안정증권의 월별 발행 물량 조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7일 2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 매입했다.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을 위해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각 부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 가공식품·외식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범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제도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부문 자산에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내달 결정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의 연장 여부는 다음 달 중 결정하고,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3월까지인 한은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중개 지원 대출 연장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대비해 4개 기관들은 대응 TF를 통해 협력하고, 비상 계획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선물환 포지션 등 외환 건전성 제도의 정상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 조달-운용 만기),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비은행권 외환 건전성과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미리 점검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는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수입선 다변화, 비축 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국책금융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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