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현재,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치분권에 혁혁한 성과"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민주당 입당 ... "경남 재도약, 김해발전 위해 기꺼이 밀알"

등록 2022.02.13 16:14수정 2022.02.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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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1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 더불어민주당

 
"랠프 에머슨의 시 '진정한 성공'에서처럼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라도 풍요로워지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박성호(56)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입당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행정부지사는 13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당식을 가졌다.

박 전 행정부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 때 함께 경남도정을 이끌었고, 대통령 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을 거쳐 지난 1월 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사퇴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고통과 팍팍한 삶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공직자였던 저로서는 참으로 죄송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자가격리·재택치료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방정부의 존재의미가 어느 때보다 커졌고 지방자치의 재발견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전 행정부지사는 "지금 우리는 대격변기 대전환기에 있다"며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문제, 기후변화, 지역간 ․ 계층간 양극화 등 시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중앙정부 주도방식대로 전국적·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하고, 오히려 지방정부 중심으로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고, 앞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 곁에 있는 지방정부가 보다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을 살려 주민의 삶을 확실히 변화시키고 현장 중심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박 전 행정부지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치분권에 있어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30여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시행하였다"고 했다.

이어 "재정분권을 통해 13조 8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부울경 등 초광역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 보장,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6대4 정도로 조정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박 전 행정부지사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지방행정 경험을 통해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경험하고 자치분권의 철학을 체득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박성호 전 행정부지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와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나아가 남부 수도권 구상의 실현에 앞장서서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경남과 김해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동하고 경남재도약, 김해발전을 위해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박성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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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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