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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사회 분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한 비판이었다.
먼저 심 후보는 "다들 정책공약집을 내셨는데 재정계획이 없다. 내일 모레 투표인데 (공약에 따른) 재정추계도 안 낸다?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면서 윤 후보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 후보는 "(윤 후보 측이) '매니페스토(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5년 동안 (정책공약 이행에) 266조 원이 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는 (윤 후보의) 감세공약을 뺀 것이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주식양도세를 5년 간 60조 원 감소하겠다면서 복지는 늘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며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재난의 시기에 부유층에게 고통분담을 해 달라고 말하는 게 책임정치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하지만, (필요하면) 국채도 발행할 수 있지만"이라면서도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시대다. 경제를 원활히 성장시켜야 거기에서 복지재원이 많이 산출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기본적으로 써야 될 복지에 대해선 지출 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다"라며 "제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은 266조 원 정도이고 (그중) 복지(공약 재정은)가 100조 원"이라고 말했다. 즉,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복지 100조" 답변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던가. 여기가 자료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데는 아니잖냐"라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심 후보는 "자료는 윤 후보가 내셔야 하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심 "증세 얘기하는 제게 '좌파적 관념'이라니, 윤석열한테 들을만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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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언론에 따르면, 이 후보의 국정공약을 위해 300조 원에서 350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증세 계획은 없나"라고 따졌다.
이 후보가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답하자, 심 후보는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깐 퍼주기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도 여유로운 분들, 돈을 버는 분들에게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 국가채무를 얹어서 확장재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하니 깜짝 놀랐다. 윤석열 후보에게나 들을만한 얘기였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지어내지 말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언론에 다 나왔다"고 재차 맞받았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선대본부는 따로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증세는 증권을 위한 입장에서 자폭행위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고 했고, 지난 2월 22일 라디오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심 후보는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져서 그렇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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