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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실용통합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다."
"투기해서 돈 많이 벌었단 소문, 이재명 정부에선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투표 다음 날인 6일 첫 유세 현장을 서울로 선택해 부동산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평소 미리 외워둔 내용으로 즉석연설을 이어왔던 이 후보는 이날 요약된 원고까지 준비해 약 30분 동안 부동산 관련 이야기로 유세 내용을 채웠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한 유세에서 "제가 오늘 여러 군데 유세가 촘촘하게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의 포부와 계획을 밝히겠다"라며 "민주당 정부가 대체로 잘했지만 부동산 정책은 잘못했다는 것을 아프게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은 미래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며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는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부동산 관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물주가 꿈인 나라, 무슨 미래가 있나"
먼저 이 후보는 "실제로 살기 위해 집을 사는 사람과 투자·투기용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실소유자·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금융·거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라며 "특히 청년들처럼, 또는 평생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LTV를 90%까지 허용하고 현재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미래 소득까지 인정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 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외국인과 법인이 자꾸 주택 투기를 하길래 공직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요 도시들에 허가제를 만들었더니 집값이 1/3, 1/2로 팍 줄더라"라며 "전국의 외국인, 법인의 주택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택지거래허가제를 확실히 도입하겠다. 일부에선 제가 추진력이 너무 강해서 걱정이라는데 저는 국민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정치인으로서 칭찬받을 일만 강력히 추진하는데 뭐가 문젠가"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시장이 안정을 느낄 때까지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전국에 311만 호, 서울에 107만 호를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위치에 주차공간도 짱짱한 확실히 좋은 아파트를 꾸준히 확실히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들이 집도 없고 직장도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갖는 데다 극단적으로 (세상을) 떠나려는 생각까지 한다"라며 "이 고통이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니 책임지기 위해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30%는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허가를 무한으로 풀 순 없지만 합리적으로 풀 순 있다.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해 인허가가 신속히 나도록 하고 조합장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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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더해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이 집 두 채 갖고 있으면서 '집값 내리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 고위공직자가 내로남불 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을 연구했다"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자 하지 말고 부동산업을 하면 된다. (공무원은) 연금도 주고 직장도 평생 보장하는데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지 않겠나. 고위공직자로 승진하거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다주택자의 경우 임명·승진시키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 한 채 가지고 성실하게 공직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 많더라. 일정 직급 이상이면 부동산도 백지신탁해서 투기, 투자 못하게 확실히 막겠다"라며 "또 LH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모든 공직자는 고위고, 하위고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까지 신고하도록 해 체크해보겠다"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초등학생들의 꿈이 과학자, 대통령이 아니고 건물주가 꿈인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부동산 불로소득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라며 "예산 들여 길 내고, 산업단지 만들고, 택지를 개발하니 땅값이 오른 건데 왜 개인이 그걸 먹나.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전부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입법 과정 중에 있는데 야당이 앞으로는 찬성하는 척 뒤로는 못하게 하고 있어서 제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LH가 멀쩡한 땅 싸게 사서 왜 건설회사에 추첨으로 파나. 경기도지사 하면서 보니까 정말 요지에 아파트를 짓는데 평당 1500만 원이 들더라. 근데 나중에 이게 3000만 원, 4000만 원에 분양되고 거래된다"라며 "그 차익은 건설회사가 먹는데 건설회사는 공사만 잘하면 되지 왜 그걸 먹나. 분양가 상한제, 개발이익환수를 확실히 하면 청년들이 생애 최초 분양받는 아파트는 아무리 비싸도 평당 1500~2000만 원 사이다. 실질적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있지만 부동산으로 장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 전국 토지 보유,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고 전수조사해 투기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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