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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 전농
요소 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비료값이 인상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조병옥)은 정부에 "비료값 인상 근본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8일 낸 자료를 통해 "지난해 요소수 대란 직격탄으로 각계각층이 큰 피해를 보았다"며 "농민들도 마찬가지다. 요소를 주원료로 하는 무기질비료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지난해 20kg 1포대 9200원에 판매되던 요소비료가 올해 2만 89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요소 부족 사태를 거치며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정부는 2021년 1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기질비료 인상분의 80%를 보조(농민들은 가격인상분의 20%만 부담)하는 가격 보조 사업 시행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민들의 비료구매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농민소득 증대와 농산물가격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그러나 정부가 빠뜨린 게 너무 많다. 원예·과수농가에서 널리 활용하는 3종 복합비료를 유기질비료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어 "3종 복합비료는 토양의 산성화를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원예·과수농가의 필수농자재이다. 이러한 필수농자재를 유기질비료로 대체 가능하다는 단편적인 논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농 부경연맹은 "올해 농가의 채산성은 크게 악화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지난해보다 1.5% 상승하는 데 비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5.2% 하락하면서 농업교역조건지수가 6.6% 악화할 거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 인건비·난방유·농약·비료 등은 죄다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만 폭락하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비료가격 보조에서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사각지대로 내몬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민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든 비종, 모든 물량 인상분 전액을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원예용 3종 복합비료 포함 모든 비종 가격인상분 전액 지원하라", "일반 대리점 등 농협 외 구매처 물량 지원대책 마련하라", "비료가격 연동 지원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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