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제보자 보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한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이었으며, 4개 시·도, 4개 교육청에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상담비와 변호사 명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률상 공익제보자가 받을 보상금 기준보다 더 적극적인 보상기준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개 광역자치단체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11년 동안 총 1억 1천여만 원의 구조금을 지급한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해 국민권익위의 4배 이상의 금액을 신고자 보호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등의 법령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각자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와 단체장이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규칙으로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지만 법령보다 더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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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 현황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조례/규칙을 마련한 광역자치단체는 총 9곳이며 이중 4곳은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를 공개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참여연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변호사에게 공익신고(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를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5인을 위촉했습니다. 신고자 보호 성과가 뚜렷하기에 2018년부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영되었으며, 국민권익위에서 2019년 7월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을 위한 변호사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9개 광역자치단체, 10개의 교육청의 자치법규에 비실명대리신고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등 8개 단체에서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변호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주광역시 남구 등 기초자치단체로도 확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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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보상금 산정기준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상금 산정 기준 ⓒ 참여연대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2017년에 상한금액 없이 보상대가액 기준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공익제보자 보상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신고 보상제도는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공익⋅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로, 온갖 불이익조치를 감수한 신고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법령의 보상금 산정 기준은 보상대가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보상대가액이 1억 원 이하이면 공익신고는 20%, 부패신고는 30%이며, 보상대가액이 높아질수록 지급하는 보상금 산정 비율이 낮아져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같이 보상금 상한액 없이 보상대가액을 정률제로 도입한 곳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있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서는 30억 상한액을 유지하며 보상대가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해 현행 법령보다 더 적극적인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통한 보상 강화는 공익신고 활성화로 이어지고, 투명하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구조금제도가 그 사례입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까지 11년 동안 총 1억 1천여만 원을 지출한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국민권익위의 4배가 넘는 4억 5천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고 국민권익위는 8,264만 원을 구조금으로 지출했다며 사상 최대의 금액이라고 발표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억 6천여만 원의 구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외에도 4개 교육청과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에 따른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적인 구조금 홍보와 구조금 지급 의결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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