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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산폐장감시연대와 시민사회단체는 심의를 앞둔 지난 6일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감시단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 신영근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이 5년에 걸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에도 법정소송 끝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산폐장감시 시민연대를 조직하고 앞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산폐장을 감시하기로 했다.
서산시와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2021년 9월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의 독립성, 지속성 및 실질적 감시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산시의회 의원들도 당시 서산시청 앞에서 농성 중인 산폐장 감시연대를 찾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과 서산시, 산폐장감시연대는 약 3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지난 7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보류했다.
지난 6일 개회한 임시회가 제8대 서산시의회 마지막 회기로 사실상 폐기나 마찬가지다.
서산시의회는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이유로 주민감시단 조례를 내팽겨친것. 뿐만 아니라 8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상임위 결정에 따라 상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서산 산폐장감시연대와 시민사회단체는 심의를 앞둔 지난 6일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감시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서산 시민단체 "산폐장 주민감시권 보장-조례제정" 촉구 http://omn.kr/1y6k4)
특히 산폐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년여 투쟁하는 동안, 지역사회 내 찬반여론과 다양한 의견 등 또 다른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같은 과정이 이어지는 동안 시의회는 항상 주민들 입장에 서 왔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시의회 상임위가 이제 와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내용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 보류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산폐장감시연대와 시민사회단체는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실망감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7일 안효돈 산업건설위원장은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적으론 정말 관심이 많은 조례안"이라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며 즉답을 피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산건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발표한 내용으로 입장을 대신하겠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8일 기자는 '주민감시단 조례' 결정과 관련해 상임위에 참석한 의원 6명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안효돈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 국민의힘 장갑순 위원은 상임위에서 내놓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사진으로 보내왔을 뿐이다.
8일 본회의를 마치면서 이연희 의장은 "마지막까지 시민의 곁에서 호흡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칫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진심으로 '시민이 근본인 서산시의회'가 되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감시단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했으며 의원은 모두 7명(민주당 3명, 국민의힘 4명)으로 민주당 안효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맹호 의원이 불참해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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