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결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두에 나서며 당의 메시지를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민주당, 민생은 뒷전... 검수완박, 누구 위한 제도냐"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자격으로 첫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나라의 시스템 제도는 정말 이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한 뒤에 결론이 나야 함에도 민주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왜 그럴까?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인가?"라며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 담겨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결국은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 때 검찰 공화국의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에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다.
그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라며 "때문에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 모두가 동의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라"라는 요구였다.
"대선 패배 불복 움직임...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층 결집용"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그는 "지금 왜 갑자기 이런 검수완박 법안을 들고 나왔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아마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심이 있는 의원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주장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자신들(민주당)이 타깃이 될까 봐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권 말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지, 대선 패배 불복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반복했다. 그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지금도 문 정부 하의 검찰이 편향된 수사만 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국민적 의혹은 점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 놓은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결국은 내 편, 네 편 갈라치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 역시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해서 문 정부의 잘못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정권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민주당의 비난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검찰개혁 프레임을 짜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사실 검찰 공화국은, 문재인 정부 5년이 최고의 검찰 공화국이었다"라며 "무소불위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난 이후의 행태를 보시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게 있느냐"라는 반발이었다.
a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