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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이상돈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모습. ⓒ 남소연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두고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서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또한 "극한대립"이지만, 검수완박과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봤다.
이 명예교수는 1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내걸고, 윤 당선인은 최측근 한 후보자를 내세운 상황을 두고 "정치라고 볼 수 없다. 극한대립으로 가는 것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 지명은 "(그건) 그것대로 다뤄야 될 것 아닌가"라며 "검수완박 이런 것은 우리나라 법 집행과 사법집행 구도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가늠을 못한다. 사안의 중대성은 비교가 안 된다"고 짚었다.
이 명예교수는 "한국은 검사 숫자도 많고, 거대한 수사인력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검찰은 아마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 그게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경찰 역량이 부족한) 특수범죄 등은 (검찰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경찰로 가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말했다. 또 "수사는 다 경찰에 덜렁 주고서 검사가 기소하라고 하면 재판에 가서 아마 연패할 것"이라며 "우리가 해왔던 건 잘못됐지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도 터무니없다"고 했다.
이 명예교수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직후 검수완박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끝에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에 국회 다수당이 중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또 임기종료 초읽기에 들어간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면 이 법을 집행해야 할,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수완박 강행은) 헌법 체제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게도 당부를 남겼다.
"만일 문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 같으면, 평생 정치하면서 내걸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다음 대통령한테 완전히 재를 뿌리는 것이고,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간다고 본다.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나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
이 명예교수는 1800년 미국 대선 당시 토머스 제퍼슨이 당선되자 반대파였던 집권세력이 무리하게 사법부 장악을 시도, 결국 24년간 권력을 내줬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앞으로 찍어주겠나. 지방선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선 윤 당선인이 내세운 내각 면면도 굉장히 시원치 않잖나"라며 "그걸 이용해서 정국을 원만하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극한대처를 해서 뭐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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