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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입구에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들고 있는 손피켓에는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방탄법 처리,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라" "서민과 약자 울리는 검수완박"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들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권성동 "민주당, 이렇게 무법천지인 국회 운영이 어디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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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입구에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좌 농성에 들어가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제출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여 검찰 수사권을 빼앗고자 했다"라며 "그 시기가 왜 대선 패배 직후가 됐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결코 이러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구를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민주당의 실세를 위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민주당의 실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산으로 이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민주당 실력자들이 떳떳하고 정당하고 아무런 부정과 비리가 없었다면, 왜 이렇게 국민적 저항이 심한 검수완박을 하려는 것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국민의 의사를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라며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하고 여론 반대가 심하면 그 여론을 받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했다"라며 "국회법 규정과 절차를 위배한 원천무효"라고도 주장했다(관련 기사: 민주당, '검수완박'법 단독처리... 법사위 의결 http://omn.kr/1ykby ).
특히 "전체회의와 안건조정위 올라간 법안 자체가 달랐다고 한다"라며 "논의조차 생략하고, 법안과 안건조차 서로 상이하고, 이렇게 무법천지인 국회 운영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진정함을 잘 이해해주시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잘 들어주셔서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의 악법 강행 통과를 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개 발언을 마쳤다.
"국민이 권력을 이긴다" 호소... "뾰족한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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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저지농성 돌입한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입구에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 남소연
허은아 수석대변인 역시 규탄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도, '민주'의 자격도 없음을 선포하고자 한다"라며 "야당 목소리에 이어 국민의 목소리까지 저버리는 민주당의 독주를 넘어선 폭주에 어디가 '더불어'이고 무엇이 "민주"인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은 없는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도 "권력자의 부정·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검수완박'법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헌법 파기에 앞장선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민생은 뒤로한 채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입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막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드린다"라는 요구였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권력을 이긴다"라며 "소수 기득권 세력들의 권력범죄를 지키자고 입법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으로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부디 민주당의 입법 독재, 개악을 막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호소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의석수 차이 탓에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힘없는 야당이기 때문에,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뾰족한 게 없다"라며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야당에 주어져 있는, 모든 법적 범위 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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