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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 논란 및 합의 파기의 우여곡절을 겪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이날 자정까지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대 중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예고했던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키려 하느냐"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거칠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검수완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냐.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본다"고 주장했다.
호소도 곁들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서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분들, 극성스러운 문자폭탄, 당내 극단주의자들 비난을 두려워마시라"라며 "민주당원 여러분, 최고권력자를 지키는 정치보다 국민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을 향해선 "저희(국민의힘)와 여러모로 다른 정당이지만 국민이게 피해가 가고 권력형 범죄자가 만세를 부를 이 악법만은 함께 손을 잡고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 조국 사태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때, 정의당은 민주당에 철저히 속았다"라며 "저는 정의당이 그 뼈아픈 기억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2년 전 단행했던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민주당과 대통령이 제대로 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2년 전의) 검찰개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께서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회기 쪼개기' 전술로 순차적 처리 예정...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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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민주당도 검찰청법 찬성의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른바 '회기 쪼개기' 전술을 통해 4월 임시국회 내 검찰 수사권 재조정 입법을 끝낼 계획이다.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고, 바로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선 검찰청법에 앞서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제395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를 이날(27일)부로 종료시키는 회기 결정의 건이 먼저 상정돼 의결됐다. 국민의힘의 검찰청법 저지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회기가 종료됐으므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다음 임시회가 소집돼야 가능하다. 국회의장이 임시회 소집을 하려면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박병석 의장은 이날 제396회 임시회 소집 공고를 내면서 일시를 3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고 같은 절차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시 한 번 하루짜리 임시회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사흘 뒤인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마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날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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