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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김규현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은 오늘도 탄도미사일 세 발을 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장 선임도 안됐는데, 박지원 전 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1·2·3차장에 기조실장까지 고위급 국정원 인사들을 다 물러나게 했다. 새 정부가 안보 공백을 스스로 (초래)한 것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인사 아닌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노 의원 : "적어도 국정원이 안보를 책임지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한다면 다음 원장 취임 때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맞지 않나?"
김 후보자 : "거기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없다."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지원 전 원장 및 고위간부들이 한꺼번에 국정원에서 물러난 것을 놓고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 퇴임했다. 같은 날 정무직인 국정원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물러났다.
노웅래 의원은 질의에서 "말끝마다 '안보, 안보'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 아니냐"면서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정원장과 1·2·3차장, 기획조정실장이 한꺼번에 물러나면서 정부 스스로 안보 공백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노웅래 의원은 박 전 원장이 퇴임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권춘택 1차장 내정자를 제청하게 한 절차도 문제 삼았다.
현행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원장에게 권춘택 내정자를 제청하고 물러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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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김규현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경협 정보위원장도 "후임 국정원장이 결정되기 전에 원장과 1·2·3차장, 기조실장까지 모조리 사퇴시킨 전례가 있느냐"면서 "국정원의 공백상태를 만들어 놨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도 노 의원의 지적을 상기시키면서 "1차장에 대한 제청을 박 전 원장이 했다고 했는데, 사표를 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제청하라고 했으면, 국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조상준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의 국정원 기조실장 내정설에 대해 "대통령의 측근이 기조실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국정원장으로서의 (인사) 제청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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