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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기관에 검찰 출신...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주장] 국정원과 금감원 등 권력기관까지 검사 중용, 철회해야

등록 2022.06.08 10:12수정 2022.06.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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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한 데 이어 어제(7일) 이복현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내정했고, 곧이어 취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대통령실 등을 넘어 국정원과 국무총리실, 금감원 등 권력기관의 요직에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출신 인사들만을 중용하는 이같은 극도로 편중된 인사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들을 요직에 대거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대로 장·차관급 기관장들과 대통령실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 특히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이 검찰 출신이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맡게 되어 사실상 윤 정부의 인사는 추천, 검증, 임명까지 검찰 출신이 모두 장악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범죄 수사의 전문가라 하지만, 금융정책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으로 금융정책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큰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감사원장, 대법관에도 검찰 출신을 대거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만큼 검찰 출신 인사의 중용을 예상할 수 있다 해도 이렇게 모든 권력기관에 검찰 출신 인사를 채우는 편중된 인사는 일반의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말로는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검찰에서 함께 일했거나 소위 '측근'으로 사적 관계가 있는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성비위로 논란을 빚은 윤재순 총무비서관이나 간첩 조작에 관여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싸늘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신뢰로 여전히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 인수위 때 인사검증팀으로 일한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새 정부 첫 내각 인사 검증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다시 발탁됐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감찰과 징계를 받을 때 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기용하고, 윤 대통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인 조상준 변호사의 국정원 기조실장에 기용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유능한 인사'의 기준이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여부로 보이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측근인사와 보은인사는 인사 검증을 형해화시키고 인사 원칙을 무너뜨린다.

정부의 인사는 그 자체로 국정 기조와 직결되며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통치행위이다. 자신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만을 권력기관의 요직에 배치하는 인사는 인사 편중을 넘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 출신이 수사나 기소에 유능할 수는 있지만, 다른 모든 국정 분야에서도 유능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오산이자 오만이다. 정치와 인사는 수사와 기소가 아니다. 공직 전반에 걸쳐 검찰 출신 인사들만 중용하는 과도한 편중 인사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 (2022.06.0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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