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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 강남구의회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오는 22일에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은 1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이후 부동산값 안정화 실효성은 높지 않으면서 인근 동의 아파트 값은 급등했다"라면서 "이른 바 풍선 효과만 있고 오히려 거래매물이 줄어 부동산 거래 '신(新)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허가구역 지정 연장을 그만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라면서 "법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 정책추진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가제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동별 허가구역 지정이 아닌 세분화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라면서 "동 단위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윤수 의원에 따르면 6월 15일 현재 강남구는 대치ㆍ삼성ㆍ청담동과 일원동의 민간재개발대상지,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중 대치ㆍ삼성ㆍ청담동은 2020년 6월 최초로 허가구역이 지정됐고, 1년 후인 2021년 6월 23일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 재지정됐다.
한 의원은 무엇보다도 "애초에 임대가 목적인 개별호수 상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뿐 아니라 개별호수 상가 즉, 구분 상가를 매매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득하는 조건이 매수자가 입주해서 영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목적인 개별호수 상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것이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가 영업을 하겠다고 개별호수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대수익 목적의 상가매입이 통상적 사례"라면서 "이 정책은 개별호수 상가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이면서 주택가격안정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강남구민은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속박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며, 실효성 없는 법제도와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라면서 "집행부는 정부 위임사무, 법정업무라는 이유만을 강조하지 말고, 강남구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실효성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 구민들에게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윤수 의원은 기자와 만나 "아파트 가격 안정화 취지에 맞춰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대치4동의 경우는 아파트는 조금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 아닌 지역이 대부분인데 동별로 하다 보니까 사고팔기가 어렵게 됐다"라면서 "상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되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를 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허가구역 지역 연장을 해제하거나 단지별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부분 수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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