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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성남시와 은 시장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은 시장 전 비서관 A씨는 전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시와 은 시장이 각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또 은 시장을 도운 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각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이 공익제보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본인이 대외협력 업무와 정책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은 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증거 가치를 훼손시키기 위해 본인과 관련된 경력을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면서 "경력에 관한 증거를 인멸시켜려 했다. 단순한 경호업무와 민원상담업무만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비리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에 저를 음해할 목적의 기사 내용을 만들어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며 "한 언론이 이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해당 기사는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 10여 건을 공익신고했다.
은 시장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의 경우 관련자들이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시장 측에 넘긴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현재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은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그는 지난 4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과 한 갈래로 시작돼 동일인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각자 수사를 하다 보니 두 개로 나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경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나 둘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서류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으나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원상담 및 경호업무를 위해 일반 임기제로 들어온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권익위의 권고사항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당시 시 변호사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성남시는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 "경력증명서 업무 내용을 임의 변경한 것을 취소하라"는 권익위의 권고 결정에 "허위 경력이 될 뻔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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