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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10분가량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이같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강 대변인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를 당부했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세 번째로는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면서 "검‧경 간에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흉악범죄와 여성,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지시하고는 "특히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 ▲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장관은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부정부패 엄정 대응'과 관련해 "흔히들 부정부패에는 피해자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부정부패의 피해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라며 "부정부패가 제대로 척결되지 않으면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이 이어져 결국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만 착취당하게 되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허물어진다. 한번 그렇게 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정부패 척결은 현대 민주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며 "이제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를 신뢰로 다시 바꿔놓겠다. 누구라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를 위해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인프라를 확충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약해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회복하겠다"면서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등 경제범죄와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브리핑 이후 이어진 기자들관의 질답에서 '이날 업무보고에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보고한 것과 관련해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기관 간의 영역 다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의 문제"라며 "지금 1년 정도 (공수처를) 운영해 온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사건의 지연이라든가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선거 기간 중에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것(공수처 폐지)은 국회 입법 사항이다. 법무부는 행정부를 대표해 그런 식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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