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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건희 일가' 수사팀이라 취임식 초청? 오비이락"

[행안위] '담당경찰 초청은 청룡봉사상 수상' 강조 ... 경찰청, '수사 배제 가능성'엔 미온적

등록 2022.09.01 12:10수정 2022.09.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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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비이락(烏飛梨落)'.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수사팀에 소속된 경찰관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 참석한 것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표현이다(관련 기사 : '김건희 일가' 수사 담당 경찰관도 취임식 초청... 민주당 "누구 지시냐?" http://omn.kr/20iqz).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일로 오해를 받는 경우를 뜻하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속담처럼, 해당 경찰관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이 초청 사유와 무관하게 오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경찰관의 취임식 초청 사유는 청룡봉사상 수상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취임식초청위원회에서 추천받은 2700명 중 선정된 700명 중 한 명"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의) 공흥지구 사건 수사가 작년 10월 내사에 착수해서 작년 12월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3월 고발인조사를 끝난 뒤 지금까지 조사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담당형사를 콕 집어서 취임식에 초청했는데, 대통령취임식이 칠순잔치도 아니고 이렇게 사적으로 연관 지어서 초청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해당 경찰관은) 청룡봉사상 수상자다. 국내 산업체의 기밀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를 잡는 데 기여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같은 해 청룡봉사상 수상자 4명 중 2명은 아예 초청을 못 받았고, 나머지 1명은 '국민희망 22인'으로 별도 초청됐다"고 바로 반박했지만, 이 장관은 "취임식초청위원회에서 인터넷 또는 기관별로 2700명을 추천받아 선정된 700명 중 한 명"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취임식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도 초청됐고 (대통령 관저 관련) 건설 리모델링 업체 부부도 초청돼 명단에 대해 논란이 됐던 것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 장모 담당 형사도 콕 집어서 초청한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 취임식이 (대통령 부부와의) 사적관계 속에서 초청되는 거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그러나 "'오비이락'인 줄 모르겠으나, 저희가 파악한 초청사유는 (청룡봉사상 수상) 그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경찰관의 취임식 초청은 '김건희 여사 추천'이 아니라 공적인 의사결정 단계에서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란 주장이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 답변에 힘을 실었다. 그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취임식준비위에 국민통합초청위란 곳에서 언론의 미담사례나 자치단체의 요청 등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 초청명단을 선정한 걸로 안다"면서 "해당 경찰관이 산업 스파이 색출의 '저승사자'로 평가 받는 분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또 다시 "선정 사유에 그렇게 기재된 것으로 안다. 2700명 중 700명을 선정했다"고 답했다.

경찰청 측 "수사 공정성에 영향?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 취할 것"
  
 우종수 경찰청 차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편,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해당 경찰관을 공흥지구 사건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측 질문에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관심을 갖겠다"면서도 확답은 하지 않았다.


김교흥 의원이 "해당 경찰관이 윤 대통령 장모 사건 수사를 계속 담당할 수 있겠냐"고 묻자, 우 차장은 "(해당 경찰관은) 취임식 참석이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경찰 14만 명 가운데 선택돼 취임식에 참석한 건데, 어떻게 수사에 영향을 안 미치나"라고 지적하자,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우 차장은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던졌을 때도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알고 있다"면서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차장은 "경찰 14만 명 중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경찰관은 모두 몇 명이냐"는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의 질문엔 "총 38명이 초청 받았다"라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이상민 장관 #대통령 취임식 #공흥지구 수사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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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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