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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가 15일 ‘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가 15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서산시의회는 정부가 농어민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농어민수당 지원예산을 국비로 즉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해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속히 관련법을 마련하고 농어민수당을 정부 정책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농업 인구는 2000년도 403만 명에서 현재 225만 명으로 감소했다.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농어가 소득 비중도 2000년도 80.5%에서 현재 6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연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며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다르고, 광역시에 포함되는 농어업인은 배제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을 비롯해 지역 간 지원액 경쟁이 지자체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원기 시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농업과 농·어민의 이익보호 등 국가가 나아가야 할 농업 정책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점점 줄어만 가는 농촌의 소득과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아보고자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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