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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 이희훈
문재인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하고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다시 변경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을 계기로 보안·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부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부대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 부대의 정체성과 임무 대표성을 드러내는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최근 이를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부대명 변경 필요성을 인정해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예고대로 부대 명칭이 변경되면 지난 2018년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지 4년 만에 다시 부대명이 바뀌게 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계엄령 실행 의혹과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8월 30일 해편된 후 같은 해 9월 1일 창설되었다.
일각에서는 '방첩사령부'이라는 명칭이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군은 1948년 창군 직후부터 방첩 및 보안부대에 '방첩'이라는 명칭을 고수해 왔다. 지난 1977년 육∙해∙공군 방첩기관이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되기 전까지 육군과 해군의 보안부대는 부대 이름에 '방첩'이라는 명칭을 줄곧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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