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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 "그런데 왜 국무회의 참석을 못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정부하고 소통이 안 되고, 지난 번 워크숍에도 초대 받지 못했잖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저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웃음)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파상공세를 펼쳤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을 표적감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 전북대 교수가 새만금 해상 풍력발전 사업권을 팔아 큰 이익을 얻은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 처리 형식으로 일종의 보조금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석준 의원은 "지금 새만금 해상 풍력을 보면서, '전현희 권익위'판 새로운 대장동 사태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새만금 해상 풍력발전 사업권과 관련해서) 전혀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 오늘 처음 보고받았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하느냐"라고 역정을 냈지만, 전 위원장은 "사실이 아닌 것을 기정사실화 하시면..."이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송 의원은 "전현희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종전 87%에서 28%로 급전직하로 떨어졌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된다면서 제도개선 수용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높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현희 위원장이) 2010년 당시 인권위원장에게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라'라고 했던 말을 돌려드리고 싶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송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전 위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마침 이 사안의 주제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다 보니, 이걸 권익위원장에게 덧씌워서 위원장이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결론 낸 거 아닌가 하는 취지로 몰아가려고 한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전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업무 기간 동안에 공정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잘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니오만 하세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한홍 :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전현희 : "이번 감사에서도 그것이 확인됐습니다."
윤한홍 : "그 말은 하지 말아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질문시간을 자꾸 자르잖아요! 어디서!"
윤 의원은 "(전 위원장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퇴 압력을 받고 있고, 권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염치가 없고 상식이 없는 거다. 한마디로 궤변"이라면서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하나 같이 '전현희 위원장 지킴이'를 하고 있다. 그게 전현희 위원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민주당 위주로 일을 해왔다는 것을 방증한다"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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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김종민 민주당 의원 "감사원 화가 많이 났다. 하나도 안걸려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앞세워 전현희 위원장을 쫓아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세게 억울함을 호소 안 하셔도 된다. 상황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했다.
"70일 동안 대통령 지시로 여당, 권익위 내부, 대통령실, 감사원을 총동원해서, 권익위에 대해 감사했다. 묵과할 수 없는 중대비리가 있어서, 내부 제보 때문에 (감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관사 수돗물 비용, 3만4000원짜리 밥, 위원장의 채용비리 등 다 거짓말이다. 하나라도 나왔다면, 70일 감사 와중에 전현희 위원장이 (신문) 1면 톱에 대서특필됐을 것이다. 그런 기사 있나?"
전 위원장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안되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전혀 관련 없는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이걸 위원장이 압력을 가했다는 시나리오를 한 건 또 만들었다. 딱하다"면서 "감사원 등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하나도 안 걸려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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