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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서해 공무원 피격 문 전 대통령 조사 필요"

감사원 감사결과 적극 두둔... 국민의힘 "검찰이 반드시 밝혀내야"

등록 2022.10.16 11:21수정 2022.10.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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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사진은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현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공개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20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이후 이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자진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피살 및 시신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하였다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이씨의) 자진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 장관회의에서 자진월북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라며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적극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지키지 않았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역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이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임이 드러났다. 총체적 국기문란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고 이대준씨의 유족과 국민이 검찰에 요청한다"라며 "문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 내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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