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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을 믿고 핵전력을 포기하면서 이제 핵 위협을 당하는 입장이 됐다. 반면교사 삼아야하지 않겠나."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줘야만 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한반도 핵무장' 논의를 촉진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일부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은 작은 일에도 발끈해서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소형화·경량화한 전술핵 무기의 공동목표가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황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면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핵 사용시, 미국이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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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ㆍ장거리포병부대ㆍ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어 정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를 예를 들면서 상대국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무력 수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소련제국이 붕괴할 때 우크라이나의 핵 무력은 세계 3위 수준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전면 포기했다"며 "지금 푸틴 이 핵 사용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미국과 영국, 나토 어디도 핵 반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 푸틴이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해도 미국과 나토는 핵 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이 만에 하나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나"라며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미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다. 자유주의 연대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줘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한미군사동맹 결속 강화'를 역설하면서도 미국에 기대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자체 핵무장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미국의 확정억제=핵우산 제공'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기(핵우산 제공)에 대해 우린 실효성이나 신뢰성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 고도화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까지 완성하면서 이런 문제(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 미국이 핵 반격을 할 것인가) 제기됐던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예를 든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조경태 "핵 개발 추진해야"... 김기현 "과감한 자위력 확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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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일부 당권주자들도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16일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핵무기 개발, 핵무기 배치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북한의 보여주기식 도발과 막말 위협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과감한 자위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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