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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3일 오후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방사청 대전 이전에 편성한 210억 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2023년부터 시작되는 방위사업청(방사청) 대전이전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국회는 방사청 대전 이전에 편성한 210억 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3일 오후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사업청의 차질 없는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기본설계비 등 210억 원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지난 8월 31일 '대전 이전 공공기관' 으로 지정·고시했다"며 "원활한 이전을 위해 대전시와 서구청, 방사청이 업무협약을 맺는 등 2027년까지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로 이전 완료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달 31일 국방위 예산소위에서 방사청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사청의 대전 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방사청의 대전 이전은 정부가 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에 우리는 대전의 재도약과 충청권과의 상생을 기대한 145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요구한다"며 "국회는 방사청 대전 이전을 위해 편성된 210억 원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를 향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 지휘부 등 일부가 우선 대전으로 이동하고, 2027년 신청사를 지어 완전 이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3년 예산에 방사청 대전 이전 및 설계비 21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지난 달 31일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윤후덕(경기파주갑)의원과 정성호(경기도양주)의원, 김병주(비례)의원 등이 "부분 이전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혈세 낭비다",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주게 된다. 5년 후에 가는 게 낫다", "사전 연구용역이 졸속이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부분이전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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