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는 행정집행의 감시자... 공정하게 일하겠다"

[인터뷰] 신봉규 은평구의회 의원

등록 2022.11.29 16:58수정 2022.11.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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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의회를 거쳐 9대에서 재선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신봉규 의원은 행정 집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익성과 공정성이라 강조한다. 이 두가지 담보되어야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9대 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 제안과 행정집행의 감시자로서의 의원 역할에 충실한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펼치겠다는 신봉규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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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 지난 6월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매 순간이 고민의 연속이었고 결정의 순간"이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9대 의회에서 재선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9대 의회에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인지?

"모든 공직자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공직자로서 균형감 있게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이 매순간 고민이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념 차이나 생각의 다름에 의해 오는 고민이 많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니 생각을 접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늘 고민이 됩니다. 

9대 때는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접근하되 더 큰 시각으로 문제해결이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행정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서 구청이 갖고 있는 고민도 많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은 무조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관점에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 지난 10월 구정질문에서 구청 정책 사업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행정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갖춰야 한다는 걸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는지?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행정기관은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이를 위해 헌법이 있고 법률을 만들고 행정사무를 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듭니다.

지자체는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과정들이 바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이고 결국 공공의 이익을 향하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해서 일을 추진해야 공정성이 담보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은 행정 절차규정에서 벗어난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향후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오류를 줄이고 행정기관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청장 답변은 "전문가들 도움을 받은 것이지 공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정질문의 포커스를 잘못 이해했다고 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과 공정한 행정집행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정한 행정집행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전문가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죠. 다양한 의견수렴은 사업집행에 있어 좀 더 긍정적인 효과와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참고사항이지 결과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 지난 8대 의회에서 은평구청 자료제출 부실 문제, 은평구 관광활성화 정책 부재, 은평구의회 생방송 필요성 강조 등 때에 따라서는 다소 예민할 수 있는 문제도 서슴없이 나서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예민한 이슈를 제기할 때는 고민도 많으실 거 같은데요. 

"은평구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 제안과 행정집행의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감시자는 잘못된 내용에 대해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 아무래도 듣는 사람은 싫고 하는 사람도 난감할 때가 많죠. 제 기준은 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적극 도움을 주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문제가 명백한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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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 자료제출 부실문제도 늘 논란이 되는데요.

"전에는 자료제출 거부 근거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었어요. 하지만 의원이 갖는 감사역할은 개인정보보호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의원은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더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막연히 자료 달라고 하면 행정은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요. 명확한 범위를 한정지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구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구 예산 편성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코로나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많이 변한 만큼 정책 집행과정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대규모 행사 시 방역은 크게 생각 안했는데 이제는 감염병 관련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대규모 행사는 효과적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해야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국민의 생활 안전과 건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의 변화도 필요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심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절약해야 하는 면도 있지만 무조건 절약이 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고 어느 정도 돈이 돌아줘야 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필요한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경제 활성화시킨다고 불필요한 사업을 일부러 만드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공정성과 필요성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확보한다면 예산이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쓰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 은평구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제가 모든 의원님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과연 누구에게 효과적인 결정이었나,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내린 판단이라면 자신감 있게 소신발언도 하고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저의 정책판단 기준은 구민입니다. '은평구민이 옳다'는 생각으로 구민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민원인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구민들이 행정하고 얘기할 때 상당한 벽을 느끼고 힘들어 한다는 점, 행정도 피로감은 있겠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 늘 요청 드립니다. 의원은 구민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행정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 지금 은평구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불광동의 현안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입니다. 국가는 기반시설을 적재적소에 구성을 해야 시민들의 정주 조건이 좋아지고 생활불편이 줄어듭니다. 현재 은평구는 베드타운으로서 개발이슈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은평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적재적소에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도시 균형 개발을 신경 써야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시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부분적인 환경은 좋아져도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불광동은 재개발 관련 이슈가 가장 큽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재개발 추진지역부터 공공주도 3080,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이 불광1,2동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광2동은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단계인데요. 지난 4년 동안 도시재생을 통한 변화가 거의 없다보니 주민 불만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평구가 미리미리 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은평구민 여러분께서 은평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옳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모여 은평구의원 뿐만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개선할 문제점을 많이 알려주시면 그만큼 더 발전하는 은평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관심 갖고 의견개진 해신다면 저도 '은평구민이 옳습니다' 신념을 더 열심히 이어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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