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노동탄압 예고편"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호견 ... " 강제명령은 철회되어야"

등록 2022.11.30 14:40수정 2022.1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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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월 30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윤석열 대통령의 시멘트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와의 합의 무효 선언이며, 전면적 노동 탄압의 예고편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30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노동‧시민사회진영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다"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안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강제적 수단으로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이들은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은 것은 모든 노동자의 바램이다. 화물연대는 그래서 '안전운임제' 계속 시행과 전면 확대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3년간 한시적 연장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운송비용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존권은 담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을 보살펴야 할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파업으로 산업의 차질, 생활의 불편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업계들은 예고된 파업에 대응하여 생산을 위한 '재고'를 비축하고 있으며, 대체 수단을 통해 물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은 아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오류와 과장의 표현이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일만 하라는 강제조치이다. 명백한 국가의 폭력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낡은 사고와 언어로 국민들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된다. 검찰을 위시한 사법권으로 국민적 비판과 요구를 억누르려 해서도 안된다. '노동'은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강제명령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헤아리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오늘은 화물노동자들이 파업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우려는 비판과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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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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