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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반드시 문책"...민주당, 오늘 해임건의안 발의

"윤 대통령·이 장관에겐 결자해지 기회, 거부시 내주 탄핵"... 예산안 단독 수정도 엄포

등록 2022.11.30 15:16수정 2022.11.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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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와 이후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반드시 문책하겠다며 모든 카드를 다 던졌다. 민주당은 30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다음주에 탄핵소추안까지 낼 계획을 확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어 이제는 국회가 나설 때"라며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임건의안 발의 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를 안 하거나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내주 중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못박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에게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직전인 11월 29일까지 이 장관의 거취를 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선조사 후문책'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고, 윤 대통령은 별 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이 장관을 지켜줬다. 급기야 "해임건의안 발의시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이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언이 보도될 정도로 '철통방어' 태세였다.

대통령실의 강경 반응에 분노한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까지 검토했다. 그럼에도 최종 결론이 '해임건의안 발의'인 까닭을 기자가 묻자 박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측면"이라고 답했다. 그는 "책임의 세 단계가 있다"며 "스스로 판단하고 물러나는 것, 반강제적 방식. 그러나 또다시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거나 자진사퇴를 끝내 거부한다면 강제적 방법,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보이콧? 국힘, 아직도 야당 시절 못된 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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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권이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에 '국정조사 전면 거부'로 대응하는 것을 두고 "아직도 야당 시절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고도 비난했다. 그는 "지금도 모든 걸 기승전 문재인, 문재인 정부, 이재명, 민주당을 탓하지 않냐"며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국정책임자로서 여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라며 "또다시 국민 앞에서 하는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는 2023년도 예산안 문제도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했던 민생예산 대폭증액, 초부자감세 저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 삭감을 수용한다면 내일모레(2일) 저녁에 왜 처리 못하겠나. 그건 전적으로 집권여당과 정부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정부·여당이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끝내 거들떠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고수하면 저희는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에 참여하고 과반수의 찬성(150명)이 있어야 하는데, 169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석수로는 충분한 숫자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 발의를 보고한 뒤 24~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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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1차회의를 주재하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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