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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전환정치대혁연대(준)·정치개혁2050·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2023년 정치개혁의 해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소선거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2.12.28 ⓒ 연합뉴스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할 것 없이 모인 이들이 28일 오전 국회의시당 앞에서 뭉쳤다. 이유는 딱 하나,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기 위해서다.
이날 대전환정치개혁연대,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초당적 청년정치모임 '정치개혁 2050', 정치독서클럽 '읽는사람들'과 민주당 강원·경북·경남도당과 울산·대구시당 관계자, 민주당 김두관·김영배·박주민·이탄희 의원 등 약 200명은 "2023년을 정치개혁의 해"로 선포했다. 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류종렬 전 흥사단 이사장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정치 부재, 정치 실종"이라며 "거대 양대 정당이 진영논리에 휩쓸리는 모습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많은 혐오를 느끼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실종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같이 동참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민주당 관계자였지만 다른 정당인들도 있었다.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김윤정 전 후보는 "현재 소선거구제도 하에선 구단 위 출마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 막 정치 의제로 등극한 기후환경 이슈를 원포인트로 과감히 던질 때, 고작 30대 후반 여성 후보가 집권경험이 있는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과 경쟁이 되겠는가"라며 "이쯤 되면 (지금의 선거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경사 수준이 스키장에 육박한다"고 봤다.
"현재 선거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라 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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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전환정치대혁연대(준)·정치개혁2050·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2023년 정치개혁의 해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소선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2.12.28 ⓒ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당시 광주광역시 구의원에 출마했던 곽승용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욕도 많이 먹었지만, 한편으로 자주 들은 소리가 '국민의힘 후보자가 있었어?'"라며 "제가 1.8%p 차이로 낙선했는데, 소선거구제가 폐지된다면 광주에서도 국민의힘 당선자가 나오는 날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박정훈씨는 "혹자는 '왜 니가 거기 있냐, 배신자 아니냐' 한다"며 "제 자식세대, 미래세대를 위해선 소선거구제 폐지 등이 꼭 필요해서 온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는 이유가 있었다.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오늘 45명이 한 버스를 타고 왔다"며 "대구에서 1987년 이래로 단 한 번도 (민주당 출신) 기초·광역단체장이 못 나왔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저희들은 숨쉬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타 도가 있지만, 대구 스타일로 하겠다"며 "선거제도 디비자(바꾸자)! 소선거구제 디비자!"라고 크게 외쳤다.
김영배 의원은 "지금 국회는 국민들을 30%만 대표하고 있다. 투표율 60%에 50% 득표면 당선"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만 국민인 것처럼 니 편 네 편 가르는 정치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자성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를 이번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결단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동안 개혁을 표방해온 정당이기 때문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헌신한) 허대만 동지가 남긴 유지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주에 국회에서 예산 표결을 했는데 기권했다"며 "여야 합의한 예산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도저히 찬성을 누를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전세계가 다 횡재세 도입하고, 세금 올리고, 재정지출 늘려가며 서민 방파제 쌓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감세하고, 돈 다 써버리고 있다. 이 현실을 지적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는가"라며 "소신 정치인들이 없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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