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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부·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방부를 향해 "이제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전쟁이나 이런 건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를 우리는 가짜평화라고 한다"고 규정한 뒤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안보 대비태세를 확보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들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 오면서 인류사회에 이바지했다"라고 부연했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정부의 국방 정책 방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작년에 우리가 기조 전환을 했고, 금년엔 우리 국방이 확실하게 여러 가지 전력 작전 재개, 또 그에 따른 훈련 등이 제대로 자리잡았다"면서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란 주제 아래 핵심 국방정책으로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을 마련 등을 제시했다(관련 기사 : 외교부·국방부 신년 업무보고... 북 무인기 대응 논의 http://omn.kr/22bhy ).
"그냥 트레이닝이 아니라 엑서사이즈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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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업무보고와 종합토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도 안보와 국방, 대북 관계 등에 대해 길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동맹, 즉 안보의 협력이라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와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면전을 벌이긴 쉽지 않다"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그 이유로 "우리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가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덕적 열등감 그리고 대칭전력의 열등 상황 등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소프트 테러로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정치적으로 흔드는 도발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군 장교와 장병에 대한 교육 지침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교에 대해 "그냥 트레이닝이 아니라 엑서사이즈(exercise)가 돼야 된다"면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엑서사이즈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군 장병에 대해선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이지만, 입소 첫날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1시간을 아껴가면서 아주 과학적인 교육을 하고, 연습을 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병사들을 잘 먹여야 된다. 나오는 배식이 좋아야 '아, 국가가 나를 정말 아끼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낀다"라며 "이런 점을 국방 관계자들이 잘 유념해주길 바란다. 전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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