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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축산과의 가축방역관은 정원이 6명(공중방역수의사 1명 포함)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축산과에 1명과 읍면 2명으로 가축질병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축산과의 조직개편을 통해 축산업무와 가축방역업무를 분리하여 가축질병 방역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최대축산군에 걸맞는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은주
지난 12일, 강원도 양양군 소재 양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네 번째로, 전국 최대 축산군인 홍성군은 구제역,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한·육우 6만1922두(충남 1위), 돼지 62만5876두(충남 1위), 닭 265만7205수(충남 8위) 등 충남도 내 최대규모의 가축 사육두수를 점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축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농가는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가축질병방역과 동물보호법 강화 등으로 인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홍성군 축산과 정원은 25명으로 일반직 21명, 공무직 2명, 공중방역수의사(군복무 대체) 2명으로 현재 일반직 2명, 공무직 1명이 결원인 상태이다.
더욱이 가축방역관은 정원이 6명(공중방역수의사 1명 포함)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축산과에 1명과 읍면 2명으로 가축질병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제도보완을 통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축방역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보고에서 "지자체별로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4항에 근거해 사육농가 수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적정인원을 채용배치할 수 있지만 업무 부담에 따른 수의사들의 기피현상과 지방정부의 예산부족 등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조사에 따르면 시군에서 필요인력을 신청하면 도가 이를 채용해 배치하는 방식으로 적정인원이 207명인 충남도의 경우 정원은 10명, 현원은 35명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진시는 정원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 질병별로 1명씩 담당자가 있다. 축산군이라고 하면서 방역에 대한 부분 심각하게 예방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조류독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세가지 질병에 대한 담당 방역관이 각각 한명씩 있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축방역관 미리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신인환 축산과장은 "가축사육두수가 많은 홍성군과 예산군 등은 수의직 공무원 이직률이 높아 충원이 요구되지만,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군수와 논의해서 (가축방역관에 대한)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원을 채워야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에도 제기된 바 있다. 축산과의 조직개편을 통해 축산업무와 가축방역업무를 분리하여 가축질병 방역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최대축산군에 걸맞는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은 제287회 임시회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보고에서 "돼지는 전국 1위, 한우는 전국 5위 등 3000여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법, 사료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위반법, 동물보호 업무 등 심지어 잔류물질 때문에 약사법까지 현원인 20여명으로는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며 "홍성의 축산농가 중 한 농가만 가축전염병에 뚫려도, (심하면) 전라도 농가까지 자멸한다. 적극적인 방역을 위해 별도의 방역팀이 필요하다. 충남도처럼 축산과와 방역과로 나누는 등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천안시의 경우 방역팀을 방역정책팀과 가축 질병 관리팀으로 분리시켜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인환 과장은 "축산업무와 가축 방역(동물보호) 업무를 분리해 홍성군 축산업이 재도약하여 향후 생명산업의 근간인 전 국민 단백질 공급원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절실하다"며 "축산업무에는 축산정책, 친환경 축산, 축산물 유통, 가축분뇨자원화팀 등으로 편성되고 가축방역에는 수의정책, 대가축 방역, 소가축 방역, 동물보호, 말산업육성팀 등으로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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