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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사실과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공수처 시무식 당시 기독교 편향성을 드러낸 데 대해 재차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월 2일 공수처 시무식에서 독일 본회퍼 목사의 시인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했다. 이어 김진욱 처장은 해당 시를 가사로 한 노래 '주 선한 능력으로'를 불렀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의해 알려지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불교계의 반발까지 불러왔다(관련 기사: 공수처장 눈물에 국힘 "사표 내고 집에 가서 울어라").
민주당도 "공수처 존재 이유와 의미 스스로 부정" 비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처장을 향해 종교 편향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대단히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 의원은 "꺼내기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난 시무식 속에서의 찬송가라든가, 권력기관의 장이 특정 종교에 편향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그 기관의 장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나 답답하고 복잡한 심경이면 그러셨을까, 그런 내적 고민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공수처장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대표하는 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논란을 일으키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며 "명백한 (사과) 의사를 표현하셨지만, 공수처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수처로 거듭나는 데 상당한 어려움들을 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김진욱 "찬송가는 아니야... 종교적으로 보인 것 자체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자 김진욱 처장은 "시무식 관련해서, 뭐, 사실과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라며 다소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시무식 당시 부른 노래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찬송가는 아니다. 다만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인 건 맞다"라고 말했다. 개신교회에서는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구분하고 있다.
그는 "'종교 편향이다, 정교 분리 원칙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197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테스트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 '레몬 대 커츠맨 사건'으로 확립된 이른바 '레몬 테스트'를 언급한 것이다. 이는 미 연방헌법 국교금지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서 나온 테스트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
김 처장은 "그 목적이 종교적이냐 세속적이냐, 주요 효과가 어떤 종교를 선향하거나 아니면 폄하하는가, 종교행위에 과도하게 관여하느냐, 이런 테스트"라며 본인이 복음성가를 부른 행위가 레몬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 일부 언론과 여당에서 비판한 것처럼 '종교 편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런 테스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보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1월 5일 날 불교계에서 문제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날 사과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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