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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평군의회가 17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서 여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이 함께한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 박정훈
"양평군 전체 세대에 가구당 10만 원 수준의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
경기 양평군의회가 17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이 함께한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여현정 의원은 건의문 제안설명에서 "난방비 폭탄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면서 "양평군은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난방비 지원에 우선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의 적용대상은 기초수급권자 중에서도 에너지 사용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돼 117만 가구에 불과하다"며 "경기도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는 폭등한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부담은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층에게도 피해가 크다"며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양평군 차원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양평군 전체 세대수 5만8900여 세대에 가구당 10만 원 수준의 난방비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여현정 의원은 "통근 열차 정기권 비용 지원과 더불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 등에 양평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요금제가 도입되도록 실질적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면서 양평군 지역화폐 지원 한도가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며 "거기에 10%까지 지원되던 양평통보 인센티브가 6%로 하향 조정되면서, 월 최대 5만 원에서 1만8000원으로 64%까지 줄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월 13만 원 가량이 감소한 것"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이에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평군 차원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회복하여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민생현안에 두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공격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며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성을 다해 살피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서민물가를 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6곳이 모든 가구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거나 검토 중이다. 경기 파주시는 자체 예산 442억 원을 투입해 전 가구에 20만 원씩 파주페이(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양시도 지난 14일 모든 시민에게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광명·화성·평택·안성시 등도 전 가구에 10만∼20만 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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