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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2.15 ⓒ 연합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은행업계가 높은 예대마진을 남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에 공공재 측면이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여야 의원들이 정반대의 진단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여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두둔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시장교란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대통령·정부, 이자로 칼춤 추는 선무당"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자는 돈에 값을 붙이는 일"이라며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금융 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는 건 위험한 일 아니냐"며 첫마디를 뗐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은행이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은행채를 발행한 건 이에 앞서 금융 당국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를 높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김진태 발 자금난'이 생기니 은행에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했다"며 "금융위의 오락가락 지시에 시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금융위가 예금 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리면서 금리가 4%대까지 주저않았다. 그 바람에 예대율이 더 크게 벌어졌고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은행 돈잔치 책임은 금융위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가 오히려 서민 금융위기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로 칼춤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해 논란이 됐지만 정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 회사에 너무 많은 책임을 강조하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등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은) 자유시장경제 노선과 다르다. 오히려 주주자본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며 "실제 공공재 발언 이후 국내 금융지주로부터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주현 위원장을 향해서도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현재는 자유시장경제로 가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관치금융으로 유턴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주현 위원장은 앞서 박 의원의 질의에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어려워 돈을 빌렸고 그 대가로 은행은 돈을 벌었다. 그런데 어떻게 돈 벌었냐, 혁신적인 노력이나 서비스에 대한 마땅한 답 없이 그저 성과만 올렸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질문하고 문제 제기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채권시장 자금경색 관련) 시장이 어려우니까 불안 때문에 자금을 당기려는 심리가 있어 은행 업계에 '지금은 파란 신호지만 잠깐 멈춰 있어'라고 수신호를 보내 대응했을 뿐"이라며 "그걸 자의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면 그런 비난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다.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기득권, 아직 정신 못 차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엄호하면서 은행권을 향해 칼을 겨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권의 약탈적인 영업 방식이 취지에 부합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도 '은행 때리기'라거나 '은행은 사기업'이라는 등 다소 엉뚱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며 "아직도 금융 기득권이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 사태에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그런데도 은행은 반사 이익을 얻고 1조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나누니 비판 여론이 커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의 고혈로 얻은 반사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데 공감 못 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그 말'을 한 건 민생 때문이다. 금융뿐 아니라 통신이 문제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요즘 같이 여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제헌 헌법을 살펴보면 금융을 '공영'으로 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며 "대통령이 한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대체제적 관점이다. 은행 문턱을 낮추면서 새 금융 기관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충청금융지주 같은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과점성을 해소할 수 있지 않냐"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소상공인들과 서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합치는 방법도 있다"며 "플랫폼이 통합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뱅크'가 된다. 서민과 소상공인 전문 은행, 이른 바 '서소문 뱅크'라면 어떨까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유념하되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과점 해소의) 일환이겠지만 그보단 원활한 경쟁 환경 조성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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